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투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투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발표했다.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강희정 연구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은 ▲대한의학회 김지홍 정책이사 ▲한국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 ▲울산대학교 옥민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등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새로운 진용을 갖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함께 하길 희망한다.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미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히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에게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임현택 신임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새 회장께서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성이 다르다"며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이유와 논거 등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철회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박 차관은 "전공의 행정처분이 철회되는 것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부분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지금 지난 주말부터 대화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교수진의 개별사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학교당국이나 병원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2025년도 보건의료 예산안 편성' 의료계 함께하자 제안또한 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오는 2025년도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편성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며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며 "대통령실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이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 ▲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다.박 차관은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함으로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의료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윤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를 수행할 별도 부서로 '필수의료총괄과'를 신설, 정책 에 속도를 내고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9일,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 실무 과장을 직접 만나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이날 마침 폐과선언을 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대책은 현정부 국정과제로 복지부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필수의료 핵심과제인 '의료인력' 관련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맞물려 건보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삭감 등 단기대책보다는 큰틀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 올해 9월경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지불체계 다변화 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일문일답이다.Q: 오늘(29일)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했다. 복지부 입장은?임: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외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차 필수의료대책은 중증, 응급, 소아로 정했고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소청과 외래 진료가 활성화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소청과의사회)회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언제든 논의에 참여해 달라.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9일 폐과 선언한 소청과의사회장을 향해 정책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Q: 필수의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도 관심이 큰데 부담은 없나?임: 그렇다. 솔직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부 핵심과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이다 보니 돈(예산, 수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분위기다. 장·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의료 활성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보자고 지시를 했다. 공공정책수가만 해도 기존의 틀에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었나. 다른 분야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필수의료에 대해선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있어 감사하다.의료계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분명한 것 같다. 의료계에서도 필수의료 관련해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복지부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Q: 필수의료 핵심은 의료인력일텐데 관련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임: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 째 이어왔다. 우리의 과제는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이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닌 (미용성형 등)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필수의료)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Q: 필수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궁금하다.임: 적어도 소청과, 산부인과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제반여건 즉,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꺼리는 젊은의사들에게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행위별수가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Q: 지난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건정화 기조가 확고했다. 현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는 건보효율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강: 재정효율화는 모든 정부부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큰틀에서 나온 얘기라고 본다.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불보상제도 내용을 담아 오는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Q: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강: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일정부분 (재정)순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깎거나 심사를 강화해 삭감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질서도 바로잡으면서 재정 투입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과거처럼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깎아서 다른 분야로 투입하는 식의 정책은 (의료현장에서)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Q: 큰틀에서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가?강: 지불제도 다변화는 현 정부 초반부터 국정과제였다. 세부 내용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지불제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기본 행위별 수가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가령, 네트워크형 보상 등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의료제도를 바꿔야할 변곡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법에 명시했지만 10년 이상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하지 못했다. 인력, 병상 등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오는 4월 4일 의료보장핵심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의 업무 중 하나가 개혁과제를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다. 매달 한두번씩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Q: 지불제도개편이라고 하면 혹시 총액계약제 등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강: 총액계약제 논쟁은 10년전에 끝났다. 대만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처방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 아닐뿐더러 일방적으로 해서 될 수있지도 않다. 총액계약제는 너무 나간 얘기다. 행위별수가제가 정착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총량적인 통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환산지수 개편도 함께 엮어서 추진 해야할 것으로 본다.Q: 3차 상대가치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강: 적어도 제로섬 정책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앞서 건보 재정중립을 언급했지만, (예산투입)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정 순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용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Q:필수의료 대책 관련해 건강보험 지출계획은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다.강: 수익 관련해 부족한 내용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작년에는 흑자가 났지만 고령화 등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건보종합계획에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CCTV설치 예산도 대거 증액,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 여파 관련 예산도 대거 증액해 편성했다.반면 의료계가 예의주시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예산안은 전액 삭감, 동력이 떨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해당 예산안은 12월초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부터  예결산소위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수술실 CCTV 예산 대폭 증액=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기존 약 37억원에서 대폭 증액, 231억6600만원을 증액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복지부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 증액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중단 위기의 교육전담간호사 회생?=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중단 위기를 우려를 반영,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살렸다.23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기존 시범사업 예산 그대로 101억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당초 교육전담간호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배치의무화 및 비용지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3년부터는 해당 시범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지적은 물론 여·야를 불분하고 다수의 의원이 해당 사업 중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을 살려낼 것으로 보인다.■이태원 참사 여파=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당초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예산은 16억5500만원에 그쳤지만 조명희 의원은 51억원을, 강기윤·김원이·인재근 의원은 23억 4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이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재난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증액함과 동시에 인재근 의원은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에 44억2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의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운영지원 예산부터 중중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19구급대 지원, 닥터헬기 운영비 등을 대거 증액할 예정이다.복지위는 9일 예결산소위 예산안을 대거 증액한 안을 심사한다. ■공공병원 지원 예산 증액= 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공공병원 지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 관련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노정합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선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공병원 10개소 역량강화 시범사업 명목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기존에 없었던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도 15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강릉의료원 노후화로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77억8000만원 늘렸다.■공공심야 약국 유지 가닥= 약국가 관심사인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위기에서 모면, 35억4400만원 증액해 편성했다.해당 사업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중단되는 것을 두고 복지위원들의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약사 출신인 서정숙, 서영석 의원은 각각 38억7800만원, 39억73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35억원선으로 정리했다.■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병수당 사업 관련해서도 당초 204억3300만원을 편성했지만 102억1700만원을 증액, 총 30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는 23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273.4만원)이 최저임금(201만원)의 약 1.5배인 점을 감안해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와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기존 예산안 37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계획 마련을 주문, 사업 예산 확충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안을 냈다.의료마이데이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안을 심사한다. ■제약산업·K-글로벌 백신 사업 증액= 당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1조 15억원을 요구했지만 복지위는 이를 50% 감액해 719억7300만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8.8% 감액했다.하지만 기존 정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200억 혹은 400억을 증액하자는 복지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전액 삭감=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야당의원들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 즉 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이에 따라 당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에 약37억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97억원, 지역중심 마이데이터 기술 생태계 실증 60억원 등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공중분해됐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삭감=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 해당 예산을 전액 폐기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었으니 내년도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은 꼴이 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4일)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72일째에 접어들었다.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정책 사령탑 공석이 장기화 되자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3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간 협의가 한창인 시점에 방역을 포함한 의료정책 수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이는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수차례 지적 사항으로 거론된 부분. 이기일 제2차관이 "최선을 다해 방역대응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타 부처 설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복지부 장관 공석이 4일 기준 72일째를 맞았다. 국회 및 의료계에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사령탑 부재 우려가 높다.  현재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2차 심의가 진행 중으로 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등 타 부처를 적극 설득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공석이 길어지면서 관련 예산 확보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남인순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2년도 코로나19 대응 예산 총 5조 2753억원 중 6월말 기준 4조원을 집행한 상태다.해당 예산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감염병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항목으로 총 5조 852억원 중 6월말까지 3조 8193억원을 집행했다.여기에는 최근 복지부가 1400병상 확보를 위해 병상 행정명령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남인순 의원 측은 "병상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뭐하느냐. 의료기관에 보상해줄 예산도 불확실한데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전담병상 운영, 일반병상 및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까지 최대 100% 가산책을 내걸었는데 이미 바닥난 예산으로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그는 이어 "이번 대유행 이외 가을, 겨울 재유행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장관 부재로 그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정계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도 "장관회의에서 차관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장관 공석 장기화는 결국 방역정책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일선 병원계 관계자는 "앞서도 대유행 상황에서는 보상에 적극적이었지만 확진자가 감소하자 방역 의료체계는 유지하면서 보상을 줄이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장관 부재로 예산 확보까지 어려워지면 어떤 병원이 정부 지침에 적극 협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사 적체 문제도 심각하다. 복지부 내부 인사 이외에도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 임원 인사가 수개월 째 막혀 있다. 산하 기관에선 장관 임명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체 부처를 통틀어 복지부 장관직만 부재한 초유의 상황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신중론과 무관심론이 팽배하다.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연이어 낙마하면서 두차례 인사 실책을 겪은 바. 이번에도 장관 임명에 차질을 빚으면 현 정권의 인사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보건,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지도 오늘(4일) 기준으로 정확히 한달이 흘렀기 때문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윤 정부가 복지부 역할을 중요하게 봤다면 장관 임명을 이렇게까지 늦출 수 있겠느냐"면서 "방역정책도 방대본 등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 화상회의 정기이사회 모습.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지난 17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편성 등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이사회는 2021 회계연도 추경 예산 828억 9200만원보다 약 21%가 줄어든 654억 7200만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수련환경평가본부와 선별진료소지원 국고 사업비 등에서 176억 5800만원 감소분이 반영된 결과다.예산안에는 환자안전교육, 간호인력 취업 지원 사업,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수탁사업 예산 554억 8800만원이 포함되어 협회 순 예산은 106억원 규모다.병원협회는 '비전 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합니다'를 사업목표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병원의 안전 확보 및 경영지원 총력 △보건의료인력 수급개선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적극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응 및 적정수가 마련 추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질 향상 △학술·교육 추진, 정보화 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올해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차기회장 선출 이후 임원구성을 위한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제위원회 규정과 인사·복무 규정 등의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현 마포 회관 건물내 사무실 1개소를 협회 회관으로 매입 추진사항과 주영수 부회장 등 14명의 임원보선 및 굿모닝병원 등 5개 병원의 신규입회를 보고받고 받아들였다.병원협회는 3월초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크게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산불피해 구호 성금 납부도 승인했다. 성금 규모는 2000만원이며,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정기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토의 안건은 오는 4월 8일 개최되는 제63차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이 9월 12일 출범 이후 3개월을 맞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 기능을 대폭 강화한 독립된 중앙부처인 '청' 승격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뜻밖의 성과였다. 정은경 초대 청장을 중심으로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부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로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질병대응센터,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검역소, 국립결핵병원 등을 총괄하는 중앙부처 위상을 갖췄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내부를 들여다보면 갈 길은 멀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질병관리청이 유년기를 거쳐 건강한 청년과 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조직의 독자 생존이다. 9월 출범한 질병관리청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 당시 보건의료와 방역 연속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복지부가 확정한 예산안인 만큼 질병관리청 독자적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다. 질병관리청 국과장들이 국회와 기재부에서 분주하게 뛰고 있지만, 편성된 사업 예산 삭감을 막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복지부가 이미 차려놓은 밥상을 질병관리청만의 식단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의미다. 내년에 준비하는 2022년 예산안 편성이 질병관리청의 실질적인 첫 가계부가 되는 셈이다. 또 다른 과제는 인력 문제이다. 본가인 복지부의 보건차관(2차관) 신설과 맞물려 질병관리청와 인적 교류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 근무를 원하는 복지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신청은 예상대로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비고시 공무원들 못지않게 적지 않은 행정고시 공무원들도 질병관리청으로 이동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 시절 259명에 불과했던 본부 인력이 역학조사관을 포함해 438명으로 증가했다. 산하기관을 합치면 384명 순증됐다. 일각에서는 정은경 청장이 행정고시 출신 영입을 복지부에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독립적 중앙부처로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 중심 관료사회에서 기재부와 행자부 인맥과 사업 경험이 많은 행정고시가 필요한 공직사회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질병관리청 차장을 비롯해 국과장급 상당수는 복지부에서 이직한 행정고시 공무원이다. 비고시 공무원들의 경우, 과장급 일부 서기관을 제외하고 주무관과 사무관으로 소속기관과 업무만 바뀐 모양새이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을 택한 이유는 많으나 그중 복지부보다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으로 승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다. 내년이 질병관리청 독자생존의 기로인 이유이다. 질병관리청을 선택한 공무원들이 복지부와 별반 다른 게 없다는 회의감이 커진다면 부서 업무는 물론 조직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 수장 한 명만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질병관리청 출범 이후 조직만 확대됐을 뿐 달라진 점은 없다"면서 "걸음마 단계인 질병관리청 입장에선 서운하겠지만 코로나 방역 못지않게 독자적인 보건사업과 예산, 조직 등 명확한 존재이유를 보여줘야 의료현장도 과거와 다른 질병관리청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언론까지 극찬한 지명도와 신뢰도를 보여준 정은경 청장의 새로운 탈바꿈이 필요하다. 그도 질병관리청의 험난한 여정을 인지하고 있다. 정 청장의 지난 9월 취임사에는 많은 내용이 녹아있다.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 명의 선원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질병관리청의 독자생존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 분야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치료제와 백신 개발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1조원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 1536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로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이다. 복지부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76억 1317억원, 보건 분야 14조 21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보건 분야는 건강보험 10조 7988억원과 보건의료 3조 2231억원 등이다. 이는 올해 예산(12조 9650억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감염병 방역 및 치료 투자를 확대했다.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 99억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6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363억원, 국립정신병원 격리병실 확충 26억원(순증),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301억원 등이다. 특히 감염병 연구개발(R&D) 관련,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에 353억원,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240억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627억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687억원,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165억원 등이다. 올해 추경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예산 450억원, 490억원 그리고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85억원 등과 비교하면 40% 이상 증액된 셈이다. 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특히 역학조사 관련 정보기술 활용한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역학조사관 인력이 43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올해 500개에서 내년도 1000개소로 확대하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지원센터 역량 확충과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52명에서 67명)된다. 지역거점병원 등 공공의료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1337억원, 건강보험 정부 지원 9조 6000억원, 정신건강증진사업 909억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349억원 등을 편성했다. 사전예방 건강관리 차원에서 ICT 기반 건강관리시범사업 39억원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66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올해 12개소에서 내년 15개소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올해 29개소(추경 포함)에서 내년 35개소로 확대한다. K-바이오헬스 육성 사업에도 집중 투자한다. 보건의료 빅 데이터 관련 복지부 내년도 사업 예산안.(단위 백만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100억원(순증),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64억원(순증),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4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602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184억원 그리고 국가신약개발사업 151억원(순증)과 제약산업 육성 지원 164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데이터 플랫폼 관련,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35억원, 국가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 73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억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30억원,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25억원(신규) 등이다. 그리고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치매관리체계 구축 60개소에서 65개소, 치매극복연구개발 87억원 등으로 확대 편성했다. 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대상 젊은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내년도 사업에 국회 전문위원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메디칼타임즈가 5일 입수한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박종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관련 부실한 정책과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임상 지식을 갖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한 바이오 및 메디칼 산업 발전 활용을 목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 37억 10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복지부의 전공의 대상 융합성 의과학자 양성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이는 올해 예산 9억 7100만원 대비 282% 증액된 수치다.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전공의들에게 임상수련과 병행해 기초의학과 및 자연과학, 공학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과 의사 면허 취득자에게 기초의과학 및 융합과학 분야 전일제 박사(석박사 통합 포함) 학위과정 지원 그리고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나눠진다. 복지부는 전공의 연구지원사업 교육 인프라 구축에 10억원,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사업 운영위원 구축 및 운영에 2억원,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에 12억 3300만원,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사업에 12억 5000만원 등을 책정했다.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은 2019년 신규 추진된 것으로 9월 기준 고려의대와 서울의대, 연세의대 컨소시엄 3개소가 지원기관으로 선정돼 총 31명의 전공의를 선발했다. 2020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50명의 전공의를 신규 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중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사업 항목. 이들은 2년 이내 범위에서 1인당 연간 3000만원(국고 2000만원+기관 1000만원 매칭)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사업은 2020년 신규 추진하는 항목으로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총 30명을 선발해 4년 이내 1인당 연간 1억원(국고 5000만원+기관 5000만원 매칭) 지원 방식이다. 지원액은 연구비와 장학금 및 연구수당으로 활용되며, 지도교수가 집행 관리한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열악한 현재의 수련환경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전망했다. 위원실은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초의과학 및 자연과학, 공학 분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전공의법 시행(2017년 12월 23일) 이후 주당 최대 80시간 수련시간 제한과 수련현장의 괴리감을 들었다. 내년도 의과학자 연구비와 장학금 지원 계획. 위원실은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병원 244곳 중 38%에 해당하는 94곳에서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최대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야간 당직 일수, 휴일 등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2월에는 수련병원에서 당직 근무 중 전공의가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열악한 수련환경 현실을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적은 일부 진료과에 종사하는 전공의 위주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 학업 중단 또는 연구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2019년 동일 사업에 선발된 전공의 전공분야를 보면, 총 31명 중 신경과가 7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비인후과와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각 2명, 정형외과와 정신과, 안과, 신경과학, 피부과, 피부과학, 외과, 진단검사의학, 내과 및 내과학 각 1명이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는 다양한 진료과 전공의들이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내실화된 연구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내년도 신규 편성된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도 이의를 제기했다. 카이스트는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장학금과 병역특례 등 유인책을 제도화했다. 2020년 총 30명의 의사면허 취득자를 선발 지원할 예정이나 우리나라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의사 대부분 임상 의사를 선택하고 있어 임상의학을 제외한 의과학 분야 박사학위과정을 선택할 비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장학금 지원과 함께 병역 특례를 부여한 KAIST 의과학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롤 모델로 제시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은 최근 5년간 총 93명의 의과학자를 양성했다. 전문위원실은 "유사사업인 KAIST 의과학대학원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차별화된 유인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예산안 산출이 불명확해 목표대로 지원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상경험과 기초과학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전문의 지원이 중요한데, 임상의사 대비 경제적 이익 감소와 향후 직업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의 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업계획 효과성을 반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6일 보건의료 분야 등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해 김명연 위원장 주재로 열린 예산심사소위 회의 모습. 전문위원실은 "복지부는 지원사업 예산안 편성 시 수요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수 교수 인력과 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비롯해 효과적인 사업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양성된 의사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는 6일 오전 보건의료 사업을 시작으로 7일과 11일 등 3일간 비공개 하에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82조원(사회복지 69조 8000억원+보건 12조 9000억원)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김명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남인순 의원, 맹성규 의원, 정춘숙 의원 및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신상진 의원, 유재중 의원 및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당정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1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당정 협의를 통해 신성장 가속과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 및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책과 경제 활력 및 민생지원, 국민안전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과 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후 상황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해 소재부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 분야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명시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20% 수준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격차가 있으나 역대로 10%대 이상을 지원한 예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육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현행대로 전액 국고 지원,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3만원 인상(33만원에서 36만원) 등도 합의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당정청 협의(4월 9일)에 따라 고 2, 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0.7조원)를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했으며, 노인 어르신 일자리 예산도 금년 61만개보다 13만개 확대한 74만개를 반영해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 지원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키로 했다. 여당은 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기일 내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당국의 국고지원 누적 부족분이 1조 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 보건복지위)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 4169억원으로 급증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이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7조 974억원에서 2017년 6조 8764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 예산요구안도 금년도와 같다"면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부족분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조 7491억원에 달하며, 2013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건강보험 수입액이 급증한 2016년에는 국고지원 부족분이 무려 1조 4169억원으로 급증했다"고 현황을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담배 반출량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상한인 65%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고, 국고지원 부족분은 모두 일반회계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일반회계 지원액은 2015년 5조 5789억원, 2016년 5조 2060억원, 2017년 4조 8828억원 등 매년 축소해왔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2016년 국고지원 부족분 1조 4169억원 급증한 이유 관련, "일반회계 지원액이 2015년보다 3729억원으로 축소된 데다 건강보험 수입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2014년 44조 476억원에서 2016년 47조 3065억원으로 3조 2589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201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총액은 지난해 7조 974억원보다 2210억원이 감소한 6조 8764억원으로 금년도 국고지원 부족액은 지난해 부족액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 보건복지부에 실링을 배정할 때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제외하여 별도 편성하도록 하든지, 실링에 부족분을 추가하여 배정해야 한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해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예산결산특별위원(보건복지위)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행법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가재정법상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외적 여건 중대 변화 그리고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 증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지만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일자리와 민생 추경 편성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다만, "일자리 추경과 함께 민생분야 공통공약 조기 이행 그리고 특수활동비 등 적폐 예산 개혁을 위한 추경이어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추경의 구체적 내용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추경 검증 입장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 구체화, 우선적 편성과 5당 민생 공통공약 이행 편성, 민생효과 큰 복지사업과 가뭄 그리고 건강보험 사업 하반기 추진, 법인세 인상 등 세법개정 논의 등을 제시했다. 이중 건강보험 관련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와 노인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사업의 하반기 시행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 파산 후 우울증에 빠진 K씨는 심한 자살사고 및 우울감으로 인근 병원을 방문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K씨는 입원이 필요했지만 병원 의료진은 입원보다는 약물처방 위주의 간단한 치료만을 진행했다. 결국 K씨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면서 우울증 치료에 애를 먹었고 재발 또한 잦았다. 병의원이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의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는 2008년도 이후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는 7년째 동결돼 사실상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생활고와 낮은 정액제 수가에 두번 울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확실한 수가 현실화로 정신질환자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신질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일당 정액 2770원의 외래 수가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2008년도 이후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는 7년째 동결되면서 타과 의료급여 환자의 수가 수준과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기준으로 타과 의료급여 수준이 건강보험의 97~98% 수준인데 반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는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의 67%, 입원의 경우는 64%에 불과하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병원급의 경우 하루 4만 7000원으로 정액수가에 묶인 채 약제비, 식사비,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은 갈수록 상승하니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원급 병상의 경우 하루 3만 3000원에 불과해 고사 직전이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2014년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기관들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현실화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며 "매년 의료보험 수가와의 격차가 커지는 만큼 진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또한 극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 김명성 보험자문위원 역시 "복지부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는 사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악화됐으며 이는 수가 문제를 떠나서 인권에 대한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수준이다"고 주장한 상황.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런 차별을 막으려면 적절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인상과 함께 의료 보험처럼 계속 수가가 조정되는 구조의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며 "외래에 있어서는 환자의 행위별 수가제 인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복지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도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전혀 반영되고 않고 있다"며 " 현 상황으로 미뤄 복지부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선 노력에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금연치료 급여화 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월 급여화가 예정됐지만 늦어지는데다 담배 판매량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회에 이어 대한개원내과의사회도 정부의 금연사업 의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위해 약 5개월 동안 배정된 예산 1000억원 중 약 10% 수준인 142억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14일 "당초 예산 중 10% 정도밖에 못썼다는 것은 그만큼 (금연 대상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금연 관련 예산을 올해 1475억원보다 10.9% 줄어든 1315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금연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올해 147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일년만에 160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특히 금연홍보 예산이 무려 25억원이나 줄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금연지원 사업 초기부터 캠페인 등을 주도하며 적극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까지 삭감하자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명희 회장은 "금연사업 초기부터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캠페인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돈이 남았다"며 "사업 자체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진한 의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찰료 수준으로 책정된 금연 상담수가는 의사 참여를 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지원 사업 참여율이 26%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연 대상 환자는 청소년과 여성까지 합쳐서 1300만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회장은 "금연지원 사업 초기 청구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고 불편했는데 많이 간편해졌다"면서도 "의사의 참여를 높이려면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너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감기 환자를 덜 보는 대신 금연 환자에 시간을 투자할만한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수가는 진찰료 수준"이라며 "금연 치료 한 사람당 20분이 넘게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눈에 띄는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조만간 복지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금연캠페인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금연은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연캠페인을 지속하며 의사들이 만든 금연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